법령 기본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부산지방법원 2017.04.20 선고 2016구합21276 판결
해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입금액 은닉한 경우 부과제척기간[일부국패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 2015년
2. 광주지방법원 2015.06.11 선고 2015구합10117 판결
토지거래허가를 이유로 합의해제한 경우 양도소득세 처분의 정당성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3. 대전지방법원 2015.05.20 선고 2014구합102516 판결
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[국패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5) 철도시설공단법 2014년
4. 서울행정법원 2014.12.05 선고 2014구합62548 판결
소득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·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법인세법 헌법
5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4.04.14 선고 2013누821 판결
실질적 대표이사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타당하나 부가가치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.[일부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조세범처벌법 2013년
6. 서울고등법원 2013.09.11 선고 2012누37830 판결
대표자 상여처분시 적용하는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2년
7. 서울행정법원 2012.07.12 선고 2012구합7028 판결
차명계좌로 예금을 관리하였더라도 사기・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제척기간 5년 적용하여야 함[국패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
8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7.03 선고 2012구합459 판결
근로소득에 연말정산 신고 후 일부 근로소득을 누락하였다면 과소 신고로 보아 5년의 제척기간 적용함[국패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소득세법 2011년
9. 대전고등법원 2011.10.06 선고 2010누2935 판결
철도관련 시설자산은 국가에 면세 공급되는 자산이 아니므로,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위법함[국패] 부가가치세 기본법 민사소송법 산업발전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
10. 대법원 2006.09.22 선고 2006두6437 판결
부과제척기간 경과, 지관료수입 과다산정, 점술업에 대한 표준소득율 적용 방법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
11. 서울고등법원 2006.03.21 선고 2005누1710 판결
부과제척기간 경과, 지관료수입 과다산정, 점술업에 대한 표준소득율 적용 방법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4년
12. 서울행정법원 2004.12.15 선고 2003구합21923 판결
부과제척기간 경과, 지관료수입 과다산정, 점술업에 대한 표준소득율 적용 방법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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